대표이사이면서 본부장으로 활동한 자가 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성과급이 영리 목적의 독립적.계속적 사업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본부장 등으로 실적 기반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꾸준히 신고해왔고, 취임 후에도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월급 이외 나머지 지급 구조가 전과 다르지 않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대가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의 인정은 실지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금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가액 상당액 및 5% 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지내용이 명확하다면 하자가 없으며, 세법 해석 변경 사유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양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감면요건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상 별도 정의가 없는 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판단하되, 취득가액 평가는 관련 세법령이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창업벤처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 상실 시 감면이 제한됩니다.

체납자가 타인(피고)과 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행해졌을 때,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