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래대금 외관을 적극적으로 조성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호주 소재 은행계좌의 이자소득이 원고 명의로 발생하였으나, 계좌 개설과 관리를 원고가 아닌 아들이 했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자소득에 관여하거나 지급받은 정황이 없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자사 대표나 친인척에게 실체 없는 사용료 지급 등으로 자금을 사외유출했다가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받아도, 자발적 회수와 세무조정 익금 산입 신고가 함께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주택 보유 직계존속 봉양 등 특혜적 비과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과거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각 해당 기간별로 적용해야 하며,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일괄 적용한 초과 납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 대상임.

특정법인 등 특수관계인 간 장기 무상대여에서 실제 증여일(1년 경과 후) 기준으로 과세요건이 성립합니다.

주한미군부대 내 미국 당국 공인 판매점에서 미군 등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4억 5,000만 원 수령액 중 1억 7,8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나머지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되었습니다.

법인이 공동사업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장 공유지분을 보유하며 결손금도 각 지분대로 보고된 경우에는 익명조합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결손금 전액의 이월공제를 영업자에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