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집사변호사 악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판단
2018고단1833
요약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집사변호사'를 통해 접견 특혜를 악용해 위계로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사이버심리전 부대의 정치 개입 및 국방부장관 등 직권남용 유무죄 사례
2018고합297
요약
군 사이버심리전 부대에 의한 선거‧정치관여 지시, 수사 은폐 및 조작 지시, 대통령기록물‧군사기밀 유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일부 유죄(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일부 직권남용.뇌물 등)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투자금과 차용금 다툼 –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과 결론
2018고합635
요약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관련 피고인은 일본 회사에 사업진행.원유거래권 등으로 자금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허위 제시, 변제능력 없는 상황에서 금전 편취하였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DNA 단편 혼합물 특허 ‘난용성’ 용어 명확성 판단(특허법원)
2018허2915
요약
이 판결은 DNA 단편 혼합물의 용해도 특성 등 특허청구항에서 ‘난용성’ 용어를 정의 없이 사용한 것이 명확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로 재판한 사건입니다.
의료진 뇌혈관 조영술 후 뇌경색 발생 책임 주장 기각 사례
2019가합505956
요약
모야모야병 진단받은 소아 환자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후 뇌경색 및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병원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간첩 조작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2018가합537024
요약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구금.임의성 없는 자백.허위 수사발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 동시 주식 출연 비과세 한도 산정방법 쟁점
2017구합74429
요약
여러 공익법인에 동시로 동일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때, 성실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1/2배 가중치를 적용해 일반공익법인의 비과세 한도(5%) 초과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요건 및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성
2018가합526024
요약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은 분양전환 이전 입주만 해도 우선분양 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주식 증여 합산방식과 과세한도 판단기준
2019누41340
요약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는,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주식 모두를 그대로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합의 효력 및 우선분양전환자격 요건 판단
2019가단104256
요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사이의 조기분양전환 관련 안내 공고‧동의서 제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청약 및 승낙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자격을 갖췄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
임금·퇴직금 체불·집사변호사 악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판단
2018고단1833
요약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집사변호사'를 통해 접견 특혜를 악용해 위계로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사이버심리전 부대의 정치 개입 및 국방부장관 등 직권남용 유무죄 사례
2018고합297
요약
군 사이버심리전 부대에 의한 선거‧정치관여 지시, 수사 은폐 및 조작 지시, 대통령기록물‧군사기밀 유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일부 유죄(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일부 직권남용.뇌물 등)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투자금과 차용금 다툼 –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과 결론
2018고합635
요약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관련 피고인은 일본 회사에 사업진행.원유거래권 등으로 자금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허위 제시, 변제능력 없는 상황에서 금전 편취하였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DNA 단편 혼합물 특허 ‘난용성’ 용어 명확성 판단(특허법원)
2018허2915
요약
이 판결은 DNA 단편 혼합물의 용해도 특성 등 특허청구항에서 ‘난용성’ 용어를 정의 없이 사용한 것이 명확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로 재판한 사건입니다.
의료진 뇌혈관 조영술 후 뇌경색 발생 책임 주장 기각 사례
2019가합505956
요약
모야모야병 진단받은 소아 환자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후 뇌경색 및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병원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간첩 조작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2018가합537024
요약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구금.임의성 없는 자백.허위 수사발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 동시 주식 출연 비과세 한도 산정방법 쟁점
2017구합74429
요약
여러 공익법인에 동시로 동일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때, 성실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1/2배 가중치를 적용해 일반공익법인의 비과세 한도(5%) 초과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요건 및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성
2018가합526024
요약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은 분양전환 이전 입주만 해도 우선분양 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주식 증여 합산방식과 과세한도 판단기준
2019누41340
요약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는,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주식 모두를 그대로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합의 효력 및 우선분양전환자격 요건 판단
2019가단104256
요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사이의 조기분양전환 관련 안내 공고‧동의서 제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청약 및 승낙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자격을 갖췄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