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에서 한쪽이 취득 부동산을 실제로 포기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담보권 실행 당시 채무액이 객관적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공동상속자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어도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평가지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 해도 해당 연체액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과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는 허위였음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소득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이 원고가 인수.운영한 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사안에서, 그 금원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판결문에서는 구체적 용도(경영권 인수.시설 보수 등) 및 원고의 지위(목사 및 전무이사직)를 중심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40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채무자가 세금 체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공제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