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한국도로공사)이 외주사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 실질적 사업편입 등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긴 해산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야간에 도로에서 작업차량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주차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작업차량의 과실도 사고 및 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의원이 사혈침.소아침을 실제로 시술하고 행정실수로 잘못 청구했다면 ‘속임수’가 아니라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업무정지 최고한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사가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제3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분양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경우 가압류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학부모가 따돌림 피해자인 딸 친구에게 직접 경고하며 감시했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사용하던 상호를 바탕으로 일방이 동일.유사 표장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 선사용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로 충분히 알려진 상태라면, 수요자의 출처 혼동.기만 염려가 있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공동 창작된 디자인을 한쪽 당사자만 단독 출원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로 거래처에 침해 경고 통지를 했을 때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으면 불법행위(영업방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재판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