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전 성립된 종합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것만으로 과세당국의 중대한 하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압류 등으로 당사자가 과세처분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송달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해당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이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 압류권자인 제3자(국가.대부업자)는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운영한 유흥주점에서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실무자 명의 계좌를 통해 반복 입금받은 수입금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를 증여로 더 악화시켜 일반 채권자 권리 실현을 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고시상 전자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송달 효력이 없음이 인정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금전 지급이 무상대여가 아니라 채무변제 등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인정이자 산정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하고,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추계과세는 위법함.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 창출의 재산적 가치가 명확할 때만 인정되며,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평가나 대가 지급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공급자이자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실체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퇴직급여와 관련해 비용 반영은 퇴직급여추계액이 아닌 근로자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