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표의 배서란에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기재한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상 수표의 위조에 해당하는지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툰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에서 단순 투자목적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인수인’이 아니며, 복수 거래를 거쳐도 비정상적 증여회피 목적이 없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면 증여세과세대상 아니다.

운전 종료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라 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여금 분쟁에서 금전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계속 있으며, 제1심 인용 후 기록이 폐기되고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상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인정됩니다.

전.현직 대통령 및 비서실장 등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뇌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관행적 전달.수동적 수수가 반복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찰담합에서 공구배분과 들러리 합의는 별도 공동행위로 모두 과징금 대상이며, 감면은 최초 신고자만 1순위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시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실질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가능하나, 단순 허위계약서 작성만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해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행정처분에 사용된 이전 위반 전력이 후에 취소판결로 소급효를 상실한 경우라도, 그 제외가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여부는 공정위가 최종 심의.의결하며, 일부 성실협조의무 위반 사정이 있어도 전체 협조과정에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