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판매 목적 등으로 일정 조건하에 보관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에 해당합니다.

상습범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 습벽의 후행범죄에는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부정취득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직업, 재산, 시기, 계약 규모, 경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기초해 목적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도로 등 공중용 시설에 토지를 제공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지목변경 등기 불이행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함.

국제적 특허권 사용료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고, 실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 자료 제출 곤란.특허 개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 7.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외주 서비스 기사가 고정적으로 업무를 배정 받고, 근무시간.장소.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입찰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 산정방식의 위법성, 감경률 적용방식 등 주요 쟁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및 내부준칙 적용범위가 허용됨을 확정한 판례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에 의해 감액된 이율(예: 연 4.5%)로 채권액을 산정해야 하며, 초과대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비용역비 등 관리비용 우선회수도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