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예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불복이유 기재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행정소송 전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서울행정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전반에 따라 주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시가보다 약 22.7% 저가(5천만원 낮은 1억7천만원)에 특수관계인(동생)에게 매도한 경우, 시가와 5% 초과 차이가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은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경영.업무.재정적 독립성과 실질적 사업창출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고, 세목.납세의무자가 다를 경우 중복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장부에 업체 특정이 불분명하고 장부 작성자 진술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산입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무자인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