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허위포인트 입력·봇프로그램 시세조작, 사기죄·사전자기록위작 요건
2019노396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실제 입금이나 채권 권리 없이 허위 포인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봇프로그램으로 거래.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공작물 하자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2019나56647
요약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의 의미와 그 인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후 기준과 판결 파기의 요건
2019노2946
요약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 기판력의 범위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판단
2019나2005909
요약
부동산 방해배제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기판력은 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존부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서 금품 제공 사실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 사유
2018노4698
요약
이 사안에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은 여러 진술과 증거, 진술변경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판단 및 시행령 위임한계 쟁점 결과
2018노4107
요약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의 명의와 무관하게 계좌 수익.위험 귀속,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상표 무효심결 이후 상표권 침해 고의 및 상표권 유효성 판단기준
2018노1383
요약
특허심판원의 상표 무효심결이 있더라도 이후 판결 등으로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한 상표권은 보호되며, 상표권 침해 고의도 성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투약·소지·매매 및 폭행치상 사건 처벌기준과 양형사유
2018고단2828
요약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 매도.매수하거나 교도소 내 폭행치상을 저질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교육공무원 해임처분, 징계기준 외 정상참작 사유로 취소 가능 여부
2019누10176
요약
교사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기준 외에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의사, 평소 행실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해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상상적 경합 적용 판단
2019구합54382
요약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 경우라도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면허취소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허위포인트 입력·봇프로그램 시세조작, 사기죄·사전자기록위작 요건
2019노396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실제 입금이나 채권 권리 없이 허위 포인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봇프로그램으로 거래.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공작물 하자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2019나56647
요약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의 의미와 그 인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후 기준과 판결 파기의 요건
2019노2946
요약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 기판력의 범위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판단
2019나2005909
요약
부동산 방해배제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기판력은 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존부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서 금품 제공 사실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 사유
2018노4698
요약
이 사안에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은 여러 진술과 증거, 진술변경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판단 및 시행령 위임한계 쟁점 결과
2018노4107
요약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의 명의와 무관하게 계좌 수익.위험 귀속,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상표 무효심결 이후 상표권 침해 고의 및 상표권 유효성 판단기준
2018노1383
요약
특허심판원의 상표 무효심결이 있더라도 이후 판결 등으로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한 상표권은 보호되며, 상표권 침해 고의도 성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투약·소지·매매 및 폭행치상 사건 처벌기준과 양형사유
2018고단2828
요약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 매도.매수하거나 교도소 내 폭행치상을 저질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교육공무원 해임처분, 징계기준 외 정상참작 사유로 취소 가능 여부
2019누10176
요약
교사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기준 외에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의사, 평소 행실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해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의사 면허취소 사유와 상상적 경합 적용 판단
2019구합54382
요약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 경우라도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면허취소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