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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야적장)용 일부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요약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압류처분 전 납세고지서·독촉장 송달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95
요약
압류 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이 전자송달 및 주민등록지 동거인 교부로 진행된 사안에서, 각각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세 부과 적법성·개별 상속세액 고지 절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피상속인 명의신탁임이 유언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지 않음.
체납자 보험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요약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아들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로, 체납자의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협의계약서 위조 주장 기각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요약
이 사건 협의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 다운계약서와 임대수입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0194
요약
세입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임대수입임이 명백할 경우,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더라도 더 받은 차임 전체가 임대수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 적법
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은 정당함.
신탁계약 종료 후 유보금·환급금 지급시점 쟁점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9844
요약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남아있을 경우, 유보금 등 신탁재산 지급은 모든 신탁사무가 종료된 뒤에 이뤄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오류경정 가능 범위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요약
세무서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거래 누락 등을 오류나 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상속경작기간 합산 여부 및 증여세 추징 사유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630
요약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산정시 피상속인(부친)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치장(야적장)용 일부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요약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압류처분 전 납세고지서·독촉장 송달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95
요약
압류 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이 전자송달 및 주민등록지 동거인 교부로 진행된 사안에서, 각각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세 부과 적법성·개별 상속세액 고지 절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824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피상속인 명의신탁임이 유언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지 않음.
체납자 보험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요약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아들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로, 체납자의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협의계약서 위조 주장 기각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요약
이 사건 협의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 다운계약서와 임대수입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0194
요약
세입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임대수입임이 명백할 경우,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더라도 더 받은 차임 전체가 임대수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 적법
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은 정당함.
신탁계약 종료 후 유보금·환급금 지급시점 쟁점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등법원-2024-나-2009844
요약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남아있을 경우, 유보금 등 신탁재산 지급은 모든 신탁사무가 종료된 뒤에 이뤄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오류경정 가능 범위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5540
요약
세무서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거래 누락 등을 오류나 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상속경작기간 합산 여부 및 증여세 추징 사유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630
요약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산정시 피상속인(부친)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