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무신고는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담보를 줄이고,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됩니다.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성형외과 의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협진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계약서 약정범위를 초과한 수수료 및 협진수당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정산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입증하지 않으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으로, 사업자는 그 시점부터 사업개시자로 보아야 합니다.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각과 동시에 법률상 말소 절차의 대상이 되어 권리가 소멸하므로, 별도의 말소청구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년 자경 증거 불충분과 지장물 보상금의 실질이 양도대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이 판결은 포장된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며, 면세기준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자기자금으로 구주를 취득한 후, 증여받은 재원으로 신주를 인수해 합병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주에서 발생한 합병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