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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설대여업체의 렌탈차 사고 운행자책임 인정 기준
2023다310198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업자가 법상 특례(제35조)를 직접.유추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2024다257812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즉시 반환의무와 재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2024도10062
요약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압수영장 발부를 받지 못했을 때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이후 다시 압수영장을 받아 형식상 반환 후 재압수한 경우에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향응 가액 산정 기준 및 예외 상황 판단
2023도12580
요약
공직자 등 다수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개별 접대 비용이 불분명하면 평등분할이 원칙이나, 각자의 신분, 참석 시간,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유형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도13926
요약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금지된 체벌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관리단 동의 필요 여부
2023다236337
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 명예훼손 언론기사 허위 일부 포함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2다251650
요약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도 기사의 전체적 맥락, 공공성, 진실성에 대한 기자의 신뢰 상당성 등 제반사정에 따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10991
요약
재개발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예정임이 명확하고, 별도 사용관계 정함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정당한 사용.수익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24다254820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토지 환매권 소멸 후 개선입법 소급적용 여부 판단
2024다241510
요약
토지 환매권이 헌법불합치 결정(2020.11.26.) 이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 후속 개정 법률(2021.8.10. 시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체의 렌탈차 사고 운행자책임 인정 기준
2023다310198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업자가 법상 특례(제35조)를 직접.유추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2024다257812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즉시 반환의무와 재압수의 증거능력 판단
2024도10062
요약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압수영장 발부를 받지 못했을 때 즉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이후 다시 압수영장을 받아 형식상 반환 후 재압수한 경우에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향응 가액 산정 기준 및 예외 상황 판단
2023도12580
요약
공직자 등 다수가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개별 접대 비용이 불분명하면 평등분할이 원칙이나, 각자의 신분, 참석 시간, 목적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교사의 유형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기준
2021도13926
요약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금지된 체벌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관리단 동의 필요 여부
2023다236337
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 명예훼손 언론기사 허위 일부 포함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2다251650
요약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도 기사의 전체적 맥락, 공공성, 진실성에 대한 기자의 신뢰 상당성 등 제반사정에 따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재산 점유 변상금 부과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10991
요약
재개발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예정임이 명확하고, 별도 사용관계 정함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정당한 사용.수익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사주 퇴직 후 1년 경과 인출 시 배당소득 과세 여부 판단
2024다254820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토지 환매권 소멸 후 개선입법 소급적용 여부 판단
2024다241510
요약
토지 환매권이 헌법불합치 결정(2020.11.26.) 이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 후속 개정 법률(2021.8.10. 시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