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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건물 구분매매가액 허위·부당성 주장·증명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6093
요약
과세관청이 부동산 매매계약 금액 전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토지.건물 등 개별 금액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 안분을 적용하려면, 해당 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함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43
요약
과세기간이 지난 후 거래일자로 소급 작성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후 지분 압류 효력 범위 판단 요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요약
공유물의 분할 이후에도 압류가 해당 지분의 종전 비율대로 각 분할된 부동산에 존속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으며,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상 세무조사 중 거래계속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요약
재화 실제 납품 후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옥탑 제외 기재의 증여세 과세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262
요약
건축물대장에서 옥탑이 연면적 산정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옥탑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위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사위(피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자의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자경기간 8년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나 군복무 등 실질적 노동 투입이 제한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기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인가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71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을 둘러싼 다수 계약서.영수증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계약서상 합계금액(5,200,000,000원)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대법원-2020-두-39358
요약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 또는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있더라도 감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건물 구분매매가액 허위·부당성 주장·증명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6093
요약
과세관청이 부동산 매매계약 금액 전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토지.건물 등 개별 금액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 안분을 적용하려면, 해당 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함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판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43
요약
과세기간이 지난 후 거래일자로 소급 작성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후 지분 압류 효력 범위 판단 요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요약
공유물의 분할 이후에도 압류가 해당 지분의 종전 비율대로 각 분할된 부동산에 존속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으며,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상 세무조사 중 거래계속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요약
재화 실제 납품 후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공급자 명의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옥탑 제외 기재의 증여세 과세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262
요약
건축물대장에서 옥탑이 연면적 산정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옥탑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위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사위(피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자의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자경기간 8년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이나 군복무 등 실질적 노동 투입이 제한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기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인가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71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을 둘러싼 다수 계약서.영수증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계약서상 합계금액(5,200,000,000원)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대법원-2020-두-39358
요약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 또는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있더라도 감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