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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추가시 준수기간 미정의 의미 및 위법 판단
2024로10
요약
피부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하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을 추가하면서 별도의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준수기간은 잔여 부착기간으로 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시 준수기간 미정의 효력
2024모2948
요약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때 준수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부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에서 요부 대비와 설문조사의 신뢰성·채택 기준
2023후11180
요약
둘 이상의 문자.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의 원칙이 원칙이나, 특정 부분(요부)이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택시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기준과 판단
2023다206138
요약
신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 근로와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해당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보험회사 우발채무 부존재와 진술·보장 위반 인정 기준
2020다273007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미계상,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 미반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외국적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채권양도 준거법 판단기준
2022다243550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보증인의 변제기 전 변제와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
2024다252305
요약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산정 기준 및 부담부분 계산방법 대법원 판결
2024다232066
요약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 간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 산정은 변제 당시 주채무 총액(원금+이자)에 각 분담비율을 곱하여 확정해야 하고,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보증인에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및 산정 기준 판단
2023다280358
요약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통상.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반드시 어떤 권리에 근거한 것인지 구체적 심리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 시 부대채권 시효중단 불인정
2024다233212
요약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의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추가시 준수기간 미정의 의미 및 위법 판단
2024로10
요약
피부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하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을 추가하면서 별도의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준수기간은 잔여 부착기간으로 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시 준수기간 미정의 효력
2024모2948
요약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때 준수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부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에서 요부 대비와 설문조사의 신뢰성·채택 기준
2023후11180
요약
둘 이상의 문자.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의 원칙이 원칙이나, 특정 부분(요부)이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택시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기준과 판단
2023다206138
요약
신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 근로와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해당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보험회사 우발채무 부존재와 진술·보장 위반 인정 기준
2020다273007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미계상,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 미반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외국적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채권양도 준거법 판단기준
2022다243550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보증인의 변제기 전 변제와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
2024다252305
요약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산정 기준 및 부담부분 계산방법 대법원 판결
2024다232066
요약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 간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 산정은 변제 당시 주채무 총액(원금+이자)에 각 분담비율을 곱하여 확정해야 하고,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보증인에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및 산정 기준 판단
2023다280358
요약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통상.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반드시 어떤 권리에 근거한 것인지 구체적 심리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 시 부대채권 시효중단 불인정
2024다233212
요약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의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