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세차동 등 부지면적 포함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로 유효하나,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반영해 추가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위임 한계 일탈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채권에 대한 구속일 뿐 부동산 자체 처분을 막지 못하므로,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해 말소 청구는 불가합니다.

확인의 소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바로 그 판결이 당사자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선고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존부가 쟁점이었으나,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한 배당액 변경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및 인도일을 특정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발생하여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도 화해조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신고 수리 거부(반려)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전산화단층촬영장치.유방 촬영용 장치에 대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등록했으나 해당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 판독만 수행하였다면,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하는 상여금 등 정기적 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라도 근로자의 추가수당 청구가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특별사정이 없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의 점유가 고의나 과실의 불법점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