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하역업체가 배송업무 지시했다면 배송임금·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2018노2636
요약
하역업체가 근로자에게 배송업무까지 지시.감독했다면, 배송업무로 인한 임금.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 권리취득자의 제3자 인정 여부
2018나212918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본안소송 지속 요건 및 본안취하 후 재항고 실익
2019무622
요약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만약 집행정지 기각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쌍무계약 자동해제 약정 후 계약 부활 합의 시 해제권 행사 제한
2019다216817
요약
쌍무계약에 자동해제 조항이 있어도, 계약 유효 전제 이행 촉구.급부 일부 수령 등이 있으면 계약 부활 합의로 보아 해제권 즉시 행사 불가. 이후엔 다시 이행최고 등 절차 필요.
실체 없는 자회사 통한 금전 이전이 횡령죄 성립하는 경우
2019노561
요약
모회사 사업부 수준의 실체 없는 자회사를 내세워 자금 이동 시, 피해자는 명의상 자회사가 아니라 실질 재산주체인 모회사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순 설치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2018노1505
요약
복제 소프트웨어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로 업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와 사실상 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 판단
2016다241072
요약
도로법에 따라 노선 지정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친 도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형도면 미고시 산업단지 지정 효력 여부와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
2018누23923
요약
산업단지 지정 고시에 지형도면 고시가 누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공제 범위
2019누33820
요약
군복무 중 사망한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같은 종류인 소극적 손해배상금만 공제해야 하며, 치료비.정신적 위자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청산 협의 없는 재개발 손실보상 이자 청구 가능성
2018누78529
요약
재개발조합 현금청산대상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관상의 이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하역업체가 배송업무 지시했다면 배송임금·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2018노2636
요약
하역업체가 근로자에게 배송업무까지 지시.감독했다면, 배송업무로 인한 임금.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 권리취득자의 제3자 인정 여부
2018나212918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본안소송 지속 요건 및 본안취하 후 재항고 실익
2019무622
요약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만약 집행정지 기각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쌍무계약 자동해제 약정 후 계약 부활 합의 시 해제권 행사 제한
2019다216817
요약
쌍무계약에 자동해제 조항이 있어도, 계약 유효 전제 이행 촉구.급부 일부 수령 등이 있으면 계약 부활 합의로 보아 해제권 즉시 행사 불가. 이후엔 다시 이행최고 등 절차 필요.
실체 없는 자회사 통한 금전 이전이 횡령죄 성립하는 경우
2019노561
요약
모회사 사업부 수준의 실체 없는 자회사를 내세워 자금 이동 시, 피해자는 명의상 자회사가 아니라 실질 재산주체인 모회사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순 설치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2018노1505
요약
복제 소프트웨어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로 업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와 사실상 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 판단
2016다241072
요약
도로법에 따라 노선 지정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친 도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형도면 미고시 산업단지 지정 효력 여부와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
2018누23923
요약
산업단지 지정 고시에 지형도면 고시가 누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 손해배상금 공제 범위
2019누33820
요약
군복무 중 사망한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같은 종류인 소극적 손해배상금만 공제해야 하며, 치료비.정신적 위자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청산 협의 없는 재개발 손실보상 이자 청구 가능성
2018누78529
요약
재개발조합 현금청산대상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관상의 이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