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여부는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시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모든 사정을 법원이 직권으로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을 때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설치 자체의 환경영향 등만 심사해야 하고, 풍력발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법인격이 다른 외국법인 영업소와 국내법인이라도 실질적 경영상 일체성.노무관리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상표법상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일반인이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등록 불가하며, 실사용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등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어도 범칙금 미납 시 후속 절차(즉결심판 신청.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과 달리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비판.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려면 표현의 전체 맥락상 사실에 관한 명시적.중요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