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재산가치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신고절차 안내(공적 견해표명)를 일반 국민이 신뢰해 상속세 물납신청을 했다면, 귀책사유가 없을 때 행정청이 뒤늦게 물납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소송 확정판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며, 그 사유가 세무조사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제사주재자나 승낙받은 자의 동의 없이 유골의 형상을 변경(화장 등)하면 유골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일부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사안에서, 관할 읍장이 불법 형질변경만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는 근로자 사망 시 산재보험법상 유족순위에 따라만 승계되고,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위층 아파트 배관의 노후화 등으로 아래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하자가 원인임이 인정되면 위층 소유자는 하자 보수공사 이행 및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두 부동산(공유 및 단독소유)에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소유자 중 한 명의 사망 후 그 지분이 상속.양도된 상황에서, 경매대금 배당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변제자대위 관련 규정(민법 제482조 제2항 등)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를 일본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법원에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사무소.영업소.재산.행위 모두 일본 내 소재임을 이유로 국내 법원 국제재판관할권 부정을 판시.원고 주장의 조약.민법.헌법상 권리 주장 및 특수 조항 적용 근거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