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지난 뒤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되며, 시행자가 이미 행정청인 지방공사(예: 서울주택도시공사)인 경우에도 기존 시설이 용도폐지되어야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일죄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죄에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확정판결에서 명시된 기간.이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판결 확정 뒤에 지연손해금 이율이 법적으로 바뀌더라도 소송촉진법의 변경으로 원고 채권액이 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종 절도 전과로 누범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상습 누범 절도에 대해 법정형(징역 2년～50년) 및 양형기준(권고형 2년~4년)이 적용되며, 동종 누범.자백 등 정상이 모두 고려되어 최저 2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대통령 재임 중 뇌물 등 범죄와 다른 죄의 분리 선고 필요성을 중심으로 쟁점을 다룹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면 양자 모두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만으로는 공사대금 범위 및 손해 확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손해는 차수별 계약 체결 시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에 투입된 외주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직접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