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분양 등 공급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며,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된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 구조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하며, 지붕.내부설비 교체는 대수선 아님.

이 사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건물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주거용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혼합공탁 상황에서 피공탁자가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출급청구권 확인이 필요함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금전배상)도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쉽게 소비될 수 있는 금전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봅니다.

기업이 사업연도 중 분할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산정에서 직전 2년간의 연구개발비는 분할 전.후 실질 및 관련 사업부문의 전체 실적을 분할일 기준 월할 계산해야 하고, 단순히 분할신설법인 몫만을 공제하는 방식(원고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징수처분 소송에서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 다툴 수 있고,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