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시 면세대상이라 여겨 분양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지 않았으며, 향후 과세시에도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제 받은 분양금액에 110분의 100 산정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

실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닐 경우, 그 소송을 이유로 한 상속세 경정청구는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한 시가가 적법한지와,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 감정평가의 효력 여부가 쟁점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이후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요건(50% 초과 소유+권리 실질 행사)이 충족되면, 명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 아님을 입증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마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생활실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동산 신탁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분쟁에서, 상사채권에 5년 시효가 적용되고, 시효중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금전청산으로 교부된 공탁금의 회수.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토지수용 손실보상금과 달리 강제공탁이 아니므로 회수 불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탁자의 회수 및 압류권자의 회수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현금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인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