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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50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에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불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37
요약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님이 인정되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과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요약
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수로 산정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유물분할의 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이자율 선택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502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연장 당시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각 기간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초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선급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해당 판단
대법원-2019-두-54016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의 선급금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등록·차명계좌 통한 수입 신고누락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유인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46
요약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실무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 별제권 행사 범위와 배당 이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요약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파산재단 관련 별제권자가 파산 없이 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만 파산채권 인정됩니다.
제조장 내 물류센터 이동·소유권 이전만으로 개별소비세법상 반출 인정될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707
요약
제조장 내 물류센터 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개별소비세법상 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제조장 밖으로 담배가 옮겨져야 반출이 성립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인정 기준
평택지원-2019-가단-6450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계약은 일정 한도에서 취소되고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되는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50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에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불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37
요약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님이 인정되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과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요약
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수로 산정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유물분할의 효과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이자율 선택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502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연장 당시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각 기간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초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선급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해당 판단
대법원-2019-두-54016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의 선급금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경우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등록·차명계좌 통한 수입 신고누락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유인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46
요약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실무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 별제권 행사 범위와 배당 이의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요약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파산재단 관련 별제권자가 파산 없이 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만 파산채권 인정됩니다.
제조장 내 물류센터 이동·소유권 이전만으로 개별소비세법상 반출 인정될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707
요약
제조장 내 물류센터 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개별소비세법상 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제조장 밖으로 담배가 옮겨져야 반출이 성립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인정 기준
평택지원-2019-가단-6450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계약은 일정 한도에서 취소되고 가액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