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간주(보장시간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가 미치지 못해도 약정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관련 보도를 하면서 감정원의 가격제시가 규정 위반이라고 표현했지만, 해당 보도가 감시와 비판의 정당한 범위 내라면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위임계약 중 수임인 귀책사유로 계약 종료 시에도, 수임인이 그때까지 수행한 사무에 상당한 노력.이익이 있는 경우 위임인은 그 상당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차례 이상 절도.강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를 저질렀으나, 자수와 경미한 피해, 깊은 반성, 생계범, 일부 미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 참작되어 형법상 감경(징역 10월)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소유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이 토지 위 미등기주택을 점유하는 甲에게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전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의학적 정밀성에 국한되지 않고, 변론자료와 제반 사정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개인후원 한도 초과 금액의 직접 수수 후, 법정 기간 내 회계책임자 전달.반환 의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기산하며, 완결권 행사는 소장 부본의 송달 등으로 제척기간 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경매.강제수용 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수탁자는 받은 처분대금.배당금 등 실질이득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에서 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은 재범위험성 등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