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주요 조항이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등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최근 개정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목상 위탁자 지위만 이전하고 실질적 이전이 없는 경우, 신탁계약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신탁계약은 무효로 보고, 실질적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공사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어 공사대금 잔여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자인 대한민국(국세체납) 등 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인정받지 못함.

제3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술유학 컨설팅 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미술학원'에 해당합니다.

한정후견인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 제소기간 내 미제기 시 행정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시 사실관계 조사 없이도 명백히 무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압류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로 인정하기 부족함.

특수관계인(부자)간 아파트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체결일이며, 당시 시가대비 거래가액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는, 실제 경영 참여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인이 영업상 차용한 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 완성 후 변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시효 자체는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