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는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판결 등이 변경되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결론이 동일하다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등 복수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송금이 특정 채무의 내용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면 그 변제로 인정됩니다.

연극 대본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공연할 때, 원저작자를 포스터 등에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세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구체적 행위의 법령상 목적.필요성.상당성.요건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정보처리장치.저장매체(컴퓨터, USB 등)만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원칙적 위법이며, 휴대전화는 별도로 기재돼야 압수수색 가능하다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앱을 통해 콜을 배정받아 수입을 얻는 경우, 소득 의존도,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권, 지휘.감독관계, 보수 지급 주체 등 실질 전반을 고려해야 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을 판시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서 공범인 직원에게 단순 비용으로 지급된 급여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추징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개정(2023. 5. 16.)으로 구법상 '정보입력행위'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행위가 신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되므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단순한 테러단체 찬양이나 동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선동자가 실제로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결의하게 할 위험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