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 명의신탁이 반복된 경우에도 증여세 합산과세 가산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배라고 판시했습니다.

토지를 공공도로 등으로 제공하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만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20일 이내 공급대금만 공익채권, 나머지는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재의 불안 등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 없이 비적격자가 항소한 경우, 소송경제나 후속 수계신청만으로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에 한해 가능하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된 사건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수준을 정했다 해도, 그 수당이 통상임금 제외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면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폐수처리오니를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 또는 부적정 계약서 작성 등 위반행위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 위반도 없다며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126조상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 또는 계좌이용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