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ERP 유사)의 위탁개발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 예외규정(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도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영업본부장 직무를 겸하면서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매우 낮추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지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급받은 사업비는 용역의 직접적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시효소멸이 중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나온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함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령이 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와 국외 거래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재산권 침해 금지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F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 공급과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상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