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매매에서 공동명의 이전이 행정관청 지침상 허용되는지부터 심리해야 하며, 불가능할 시 청구 유지 의사 석명 뒤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은 단순히 부동산 처분 제한이 아니라, 구체적 금전 채무(2억 6,900만 원 지급)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인정되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상여금, 일비, 중식대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수당 산정 기준을 다툰 사건에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일비.중식대는 불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대주주.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설사 이사회 결의 및 약정이 있었더라도 실질적 이익상반거래 심의 없는 독단적 대여와 회사 목적과 무관한 사용에 해당하면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도급인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이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씨모텍 유상증자 참여 후 주식을 계속 보유한 투자자들이 디비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에서, 1심 인정 책임 범위가 정당하므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진술만으로는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사례. 아동학대는 별도로 학대행위가 인정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이 송달된 경우, 사건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용선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NYPE 1946 양식과 본건 부속서 제33조상 선주가 잔존 연료유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잔존 연료유 대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대표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도 개설허가가 취소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