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주식 매도 주장 시에도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실질 변경 입증이 없으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양도대금 수령 입증 부족 등은 실제 양도 부정 사유로 본다고 판시함.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충분히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자(예: 대한민국)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을 포기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소유자가 변경(양도)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임대기간을 해당 납세자의 직접 보유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개시 전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상속인 계좌→법인에 입금된 경우,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판단이 쟁점입니다.

해외 소득에 대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가 세 부담을 진 경우,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 귀속연도 기준이며, 압류만으로 경제적 이익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나 실질주주 불분명만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수출커미션이 실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동종 업계 기준으로 과다하지 않으며 통상성.수익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