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지정 취소만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와 진술, 자료의 신빙성 부족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매입.매출 거래가 실질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모.기망행위에 대한 실질적 기능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세무공무원의 현장탐문 등 자료수집행위는 단순사실확인에 그칠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계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점유 상실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일대일 치료 중 과실로 상해를 입혀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임.

사기죄로 복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은 단순 수수.매매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