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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공고 효력과 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요약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가 시행된 뒤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잔금 지급 및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경우, 공고를 적용한 추가세율(10%)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요약
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층수가 3개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전체 건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 시 증여세 부과 기준시점
대법원-2020-두-42392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증자할 때 고가 납입에 따른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 시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9-가단-1216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수익자와의 특수관계 및 면책적 채무인수 등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됩니다.
경정등기에서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청구 소 제기 가능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요약
경정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재판 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제3자를 상대로 경정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56913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가수금 처리 시 사외유출·대표이사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6953
요약
매출누락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가공채무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 대표이사 귀속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귀속 주장이 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
요약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시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수증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요약
수증자가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이 없으면, 수증자 및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공동명의 건물채무의 귀속 판단 기준과 상속세 차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88
요약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가 교환계약상 공동명의로 부담되고,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전체 채무를 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 효력과 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요약
양도소득세 중과 공고가 시행된 뒤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잔금 지급 및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경우, 공고를 적용한 추가세율(10%)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요약
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층수가 3개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전체 건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 시 증여세 부과 기준시점
대법원-2020-두-42392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증자할 때 고가 납입에 따른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 시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9-가단-1216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수익자와의 특수관계 및 면책적 채무인수 등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됩니다.
경정등기에서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청구 소 제기 가능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요약
경정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재판 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제3자를 상대로 경정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56913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가수금 처리 시 사외유출·대표이사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6953
요약
매출누락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가공채무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 대표이사 귀속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귀속 주장이 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
요약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시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수증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요약
수증자가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이 없으면, 수증자 및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공동명의 건물채무의 귀속 판단 기준과 상속세 차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288
요약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가 교환계약상 공동명의로 부담되고,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전체 채무를 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