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토지를 매매한 후 2007년 대금 전액을 수령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년에 이뤄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원칙을 따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분양권 이중매매에서 양수인이 최초계약 해지 위해 지급한 공탁금은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판부가 검찰 결정 이유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채증법칙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예: 신용카드사.제조업체 등)가 발행한 쿠폰, 할인권, 상품권 사용으로 지급된 정산금은 거래 대가가 아닌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망인의 재산 중 공동상속인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이거나, 다른 상속인이 횡령한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명백할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이나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채권의 회수불능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으로 별도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이중과세 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신탁 및 채무 존재 주장에 대해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