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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장기 유지의 무효 시점 판단 기준
2024다250873
요약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한 장기 대기발령은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파산절차상 권리와 부인권 범위
2022다294084
요약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자로 인정되며, 매수인에 부여한 처분권에 따라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금채권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2021두54293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하고, 그로 취득.운용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대기발령 실효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법원 판단
2024두40493
요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대기발령으로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료 미공개 · 열람불응 범죄 성립 기준은?
2023도16588
요약
조합 총회의결로 선임, 실권 행사 중인 임원은 무효 의결일지라도 법 위반 주체가 되며, 관련 자료가 작성.존재하지 않으면 자료 미공개.열람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발생 시기와 임대인의 인도의무 불이행 영향
2024다256116
요약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효력으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여부와 결론
2020다245552
요약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조합 탈퇴 지분반환청구와 해산 잔여재산분배 권리 구별 판단
2024다234239
요약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 및 절차 명확화
2024마6239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은 관리공백 외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저당권부 채권 양도시 대항요건 증명책임 및 임의경매 신청 가능성
2024마6339
요약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라도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가능합니다.
대기발령 장기 유지의 무효 시점 판단 기준
2024다250873
요약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한 장기 대기발령은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파산절차상 권리와 부인권 범위
2022다294084
요약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자로 인정되며, 매수인에 부여한 처분권에 따라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금채권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2021두54293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하고, 그로 취득.운용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대기발령 실효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법원 판단
2024두40493
요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대기발령으로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료 미공개 · 열람불응 범죄 성립 기준은?
2023도16588
요약
조합 총회의결로 선임, 실권 행사 중인 임원은 무효 의결일지라도 법 위반 주체가 되며, 관련 자료가 작성.존재하지 않으면 자료 미공개.열람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발생 시기와 임대인의 인도의무 불이행 영향
2024다256116
요약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효력으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여부와 결론
2020다245552
요약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조합 탈퇴 지분반환청구와 해산 잔여재산분배 권리 구별 판단
2024다234239
요약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 및 절차 명확화
2024마6239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은 관리공백 외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저당권부 채권 양도시 대항요건 증명책임 및 임의경매 신청 가능성
2024마6339
요약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라도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