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뒤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했고, 그 결과 임차인이 더 이상 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도 정년 후 촉탁 재고용 관행 및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 성립, 조합설립에는 실질적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라고 재판부가 판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악취 등 환경 피해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적합 통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명의 대여 등 의료법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자동 상실하거나, 진료비 환수 사유(거짓.부정)로 바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또는 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효력 발생 전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이 사망한 경우, 해당 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피해자의 주변상황.의사전달 가능성.피난능력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자격과 면허로 의료기관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중복개설.명의차용 등 의료법 위반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 결정이나 임대.수익 배분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개별 공유자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