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동종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할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법적 성격(면책.이행.병존 인수)을 조사.설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법률적 해석.분석은 법률사무로서 변호사 영역에 해당합니다.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한 장기 대기발령은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자로 인정되며, 매수인에 부여한 처분권에 따라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금채권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하고, 그로 취득.운용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취업규칙 등에 따라 대기발령으로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됩니다.

조합 총회의결로 선임, 실권 행사 중인 임원은 무효 의결일지라도 법 위반 주체가 되며, 관련 자료가 작성.존재하지 않으면 자료 미공개.열람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효력으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