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 납품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에 대해 국가가 예가율을 적용해 정산원가를 감액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예가율에 따른 일률적 감액은 인정할 수 없고,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도로 등으로 조사되고 지번.소유권 미등재된 토지는 국유 공공용으로 보고,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입증 없으면 매각대금은 부당이득 반환대상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생한 이익이 여러 단계 거래의 경제적 실질로 인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합리적 거래 조건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다툰 사안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 의사 없이 경제활동 목적으로 행해진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상여금(기말.정근.체력단련비)은 통상임금, 명절휴가비는 제외로 판단되었습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으로 기존 주주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공중 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 권리를 포기했는지는 토지 제공 경위, 제공으로 인한 이익, 주변 사정 등 다각적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