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이 악화된 후 신규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때 미청구 종전 등급 지급일수는 공제하지 않고 변경 등급 기준 전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일반 법리를 널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지급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에 수반되는 준비.평가.학생관리 등 모든 의무업무에 통상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라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면 확정 판결 뒤 임대인은 바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전속관할임을 밝힙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와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해당 행위가 구성원의 권리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