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8. 30.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 상속된 토지는 상속세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아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무효가 된 협의매수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후속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으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등기 유효 시점인 2013년 11월 27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일.착공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분양 등 주요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 그 제공이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면 전액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며, 채권자에게 가액 반환책임이 발생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면, 법정상속분 보다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종원이 경작하여 수익을 고유목적사업 비용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며, 거래사실확인 요청 등은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제된 국세 체납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기한의 이익이나 과거의 법률관계 회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차익은 법인 자본 증가일 뿐 손금(비용)으로 산입 불가합니다.

주류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소유권유보부 계약 또는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계약.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