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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대상 공무원 작성 문서의 공개 거부 요건과 절차
2024무677
요약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가상화폐 계좌 명의인 책임 범위 및 시세조종행위 반환청구 기각
2022가합50780
요약
가상화폐 계좌 명의자인 피고가 계좌 관리.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의 토큰 전송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과실 보상책임과 공제금 지급범위 판단
2023가단133077
요약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해태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조금 유용 신고 후 포상금 지급거부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2023누10579
요약
재난폐기물 보조금 유용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거자료.신고 선행 여부.적발 기여도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or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물상보증 부동산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범위와 기준
2023다266420
요약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착오로 인한 후원계약 취소 가능 기준 – 특정 목적 증여계약
2024다206760
요약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에서, 후원 목적에 대한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후원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체결된 대여금 계약의 상계 금지 유추적용 여부
2024다204696
요약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상 대여금 채권만 행사하면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재산세 구상권 행사 기준
2023다318857
요약
상속재산분할 후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또는 재산세를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제·상계 기준시점 약정 해석과 분양계약 해제시 원상회복금 산정
2024다227699
요약
공제 또는 상계의 기준시점이 처분문서에 명시된 경우, 문언과 체결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허벅지 밀침 행위의 추행 성립 판단 기준
2024도3061
요약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문서제출명령 대상 공무원 작성 문서의 공개 거부 요건과 절차
2024무677
요약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가상화폐 계좌 명의인 책임 범위 및 시세조종행위 반환청구 기각
2022가합50780
요약
가상화폐 계좌 명의자인 피고가 계좌 관리.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의 토큰 전송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과실 보상책임과 공제금 지급범위 판단
2023가단133077
요약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해태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조금 유용 신고 후 포상금 지급거부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2023누10579
요약
재난폐기물 보조금 유용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거자료.신고 선행 여부.적발 기여도 등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or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물상보증 부동산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범위와 기준
2023다266420
요약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착오로 인한 후원계약 취소 가능 기준 – 특정 목적 증여계약
2024다206760
요약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에서, 후원 목적에 대한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후원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체결된 대여금 계약의 상계 금지 유추적용 여부
2024다204696
요약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상 대여금 채권만 행사하면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재산세 구상권 행사 기준
2023다318857
요약
상속재산분할 후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또는 재산세를 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제·상계 기준시점 약정 해석과 분양계약 해제시 원상회복금 산정
2024다227699
요약
공제 또는 상계의 기준시점이 처분문서에 명시된 경우, 문언과 체결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허벅지 밀침 행위의 추행 성립 판단 기준
2024도3061
요약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