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에 시설물을 짓고, 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엔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감정평가일 기준)과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본인과 친족관계자(동생 등)가 최대주주로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친족이 법인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도 본인 스스로 해당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던진 저장매체를 경찰이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한 사건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며, 이때 압수 범위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전동킥보드 운행 중 상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성립을 위해선, 약관상 지급 제한 설명의무 이행 및 고지의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합니다.

파산법원이 승인한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을 보조금 미전액 환수만을 이유로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부칙상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던 종전 결의를 적법하게 다시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으로 재결의한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은 보험계약상 실제 본인부담금이 아니므로, 보험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면 이를 ‘감항성 결함’으로 보고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