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액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거래의 과세표준 산정시 평균판매가격.최대거래처 기준의 '적정 판매가격' 산정법이 합리적.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수금 전액은 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관청이 원고를 위장사업체로 본 것과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서장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불법행위나 배상책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연부연납가산금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금리를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고정금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로 판단되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도 말소승낙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인지 시점까지 모두 아는 날을 의미합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에 대해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 등으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물변제의 요건 불충족 등 이유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