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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상품 거래, 여행알선용역 여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요약
여행사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해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본질상 여행알선 및 안내, 계약 대리 등 알선용역에 해당할 때는,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 부분만이 과세 대상이 되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과 행정재판의 사실인정 영향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245
요약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된 경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도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버섯 종균 접종 배지,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배지 아님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요약
버섯 종균이 접종되고 배양.갈변 단계까지 거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매립지 조성·시설 설치 후 국가 귀속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무상사용권 쟁점
대구고등법원-2018-누-3449
요약
전원개발사업자가 매립지 및 신규시설을 국가에 귀속시켜도 국가로부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횡령금으로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무효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요약
횡령금으로 이익배당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아직 몰수.추징 등 위법소득의 상실 위험이 현실화된 증거가 없다면 해당 배당소득세 납부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대금청산일 의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요약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 등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호텔 부동산·영업권 매매, 사업포괄양도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3632
요약
호텔 토지.건물.비품과 함께 영업권.사업 일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표제와 별도의 포괄양도 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조세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소 각하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79
요약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후원수당 부가가치세 과세·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8669
요약
원고들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바탕으로 후원수당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외여행상품 거래, 여행알선용역 여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요약
여행사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해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본질상 여행알선 및 안내, 계약 대리 등 알선용역에 해당할 때는,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 부분만이 과세 대상이 되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 사실과 행정재판의 사실인정 영향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245
요약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된 경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도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버섯 종균 접종 배지,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배지 아님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요약
버섯 종균이 접종되고 배양.갈변 단계까지 거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매립지 조성·시설 설치 후 국가 귀속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무상사용권 쟁점
대구고등법원-2018-누-3449
요약
전원개발사업자가 매립지 및 신규시설을 국가에 귀속시켜도 국가로부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횡령금으로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무효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요약
횡령금으로 이익배당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아직 몰수.추징 등 위법소득의 상실 위험이 현실화된 증거가 없다면 해당 배당소득세 납부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대금청산일 의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요약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 등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호텔 부동산·영업권 매매, 사업포괄양도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3632
요약
호텔 토지.건물.비품과 함께 영업권.사업 일체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표제와 별도의 포괄양도 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조세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소 각하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79
요약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후원수당 부가가치세 과세·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8669
요약
원고들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바탕으로 후원수당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