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의결로 선임, 실권 행사 중인 임원은 무효 의결일지라도 법 위반 주체가 되며, 관련 자료가 작성.존재하지 않으면 자료 미공개.열람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효력으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은 관리공백 외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라도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일부 미이행했더라도, 일시적 사정이나 변제금 납입의 유동성만으로 즉시 폐지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 여부에서, 운반 업무를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라면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에게 변경허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의 시청만으로도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거래된 개인정보라도, 단순 매입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