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부대채무' 범위는 보증계약과 직접 관련된 분쟁.소송의 비용에 한정됩니다.

회생기업의 담보 부동산 배분 시 채권자 간 근저당권 충당순위 및 금액 산정에서 회생계획이 정한 이자 구조와 연체이자 포함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예외사유가 없으면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성적 동영상을 두 명에게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제시한 콘티와 네이밍을 광고주가 계약 종료 후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광고물.네이밍이 창작적 표현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유사성도 없고,부정경쟁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 혼인기간, 각자의 가사.경제 기여도, 재산 형태 등 다각도로 고려해 50:50 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며 부족분만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잔존하며, 이해관계인은 여전히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함. 민사집행법상 신청의 이익 판단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형사 판결 확정 직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교회 교인들의 임시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목사를 해임한 경우, 해당 결의가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종전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불가하며, 회생채권자표 기재만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