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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설계변경 문주 설치, 분양자 채무불이행 인정 기준
2024다267994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 등 구조물이 추가 설치되어도, 건축계획.법령 기준에 부합하고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변화라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타인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접속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
2021도5555
요약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를 이용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 변제기 연장 합의의 효력과 추심금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요약
국세 체납자는 국가에 압류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통지 이후 채권자와 맺은 변제기 연장 합의로는 원고(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소급효와 제3자 압류처분 무효 문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는 제3자인 압류기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등기 이후 압류자·가처분권리자의 법적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요약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를 취득한 제3자(압류권자 등)는 선의 추정되므로, 해당 등기 무효 주장에는 선의.악의 입증이 중요하며, 무효를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대법원-2024-두-52557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세처분 일부 위법 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가 가능한가
대법원-2024-두-49469
요약
과세처분에 일부 위법 사유가 있다 해도 자료로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상고 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56047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중요한 법령 위반 등 요건 없이 제기되는 상고는 기각된다는 점과 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여부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24-두-56979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24-두-55693
요약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실제 임대 목적의 비용으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 후 설계변경 문주 설치, 분양자 채무불이행 인정 기준
2024다267994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 등 구조물이 추가 설치되어도, 건축계획.법령 기준에 부합하고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변화라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타인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접속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
2021도5555
요약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를 이용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 변제기 연장 합의의 효력과 추심금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요약
국세 체납자는 국가에 압류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통지 이후 채권자와 맺은 변제기 연장 합의로는 원고(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소급효와 제3자 압류처분 무효 문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는 제3자인 압류기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등기 이후 압류자·가처분권리자의 법적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요약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를 취득한 제3자(압류권자 등)는 선의 추정되므로, 해당 등기 무효 주장에는 선의.악의 입증이 중요하며, 무효를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대법원-2024-두-52557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세처분 일부 위법 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가 가능한가
대법원-2024-두-49469
요약
과세처분에 일부 위법 사유가 있다 해도 자료로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상고이유 부적합 시 상고 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56047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중요한 법령 위반 등 요건 없이 제기되는 상고는 기각된다는 점과 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여부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2024-두-56979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24-두-55693
요약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실제 임대 목적의 비용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