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수사지휘서 누설과 수사 지연 청탁의 위법성, 증거능력, 부정청탁 해당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2대 주주와 실질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얻는 주식전환 이익도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단순 주주나 일반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밝힘.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선수수익은 평가 기준일에 지출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채로 차감 불가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자인 시행사와 투자자 사이에 사업약정 해지와 정산금 지급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해지 통보의 적법성과 각 당사자의 정산금.대여금 지급의무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온전한 사업수행 불가능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약정상 정산 절차와 사업이익 배분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에서 실제 토지 사용 현황을 오인해 잘못 세목을 적용하였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취득한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압수 과정과 추가적 디지털정보 탐색.복제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해당 휴대전화 내 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기간 만료와 대출 종료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경찰이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체포한 경우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구속.가족접견 제한이 이뤄지면,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권했다고 해도, 회생개시 당시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원고의 회생담보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