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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724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있으면 그 효력은 소급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 전제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과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의 기능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분양.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반환 인정 기준
강릉지원-2020-가단-32578
요약
피고가 손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62,962,200원 한도에서 취소되었으며,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 후 이자 지급 의무도 명시하였습니다.
무상감자·유상증자로 주주 지분율 감소 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요약
자금난 때문에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거쳐 주주(원고)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제소금과 가공소금 분류 기준 변경 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요약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제조된 재제소금은, 후속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12
요약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재심사유로 판단누락 주장 가능 여부 및 제한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요약
상고 후 심리불속행 기각된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국외 영구거주 자녀에게 해외재산 증여 시 비거주자 해당 판단
대법원-2019-두-59400
요약
자녀가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에 실질적 생활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직접사용 요건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718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이 현실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가족 공동계좌 예금 실소유자 인정 기준 및 상속채무 산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요약
예금계좌의 명의와 예금의 실질 소유자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하며, 계좌명의 뿐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 거래경위 등 실질적 귀속관계를 따져 실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724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있으면 그 효력은 소급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 전제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과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의 기능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분양.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반환 인정 기준
강릉지원-2020-가단-32578
요약
피고가 손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62,962,200원 한도에서 취소되었으며,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 후 이자 지급 의무도 명시하였습니다.
무상감자·유상증자로 주주 지분율 감소 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요약
자금난 때문에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거쳐 주주(원고)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제소금과 가공소금 분류 기준 변경 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요약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제조된 재제소금은, 후속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12
요약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재심사유로 판단누락 주장 가능 여부 및 제한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요약
상고 후 심리불속행 기각된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국외 영구거주 자녀에게 해외재산 증여 시 비거주자 해당 판단
대법원-2019-두-59400
요약
자녀가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에 실질적 생활근거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직접사용 요건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718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이 현실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가족 공동계좌 예금 실소유자 인정 기준 및 상속채무 산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요약
예금계좌의 명의와 예금의 실질 소유자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하며, 계좌명의 뿐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 거래경위 등 실질적 귀속관계를 따져 실소유자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