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설계.사용 실질과 무관하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명시된 경우,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점포 매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재화(점포)만 양도된 것에 머물지 않고 물적.인적시설,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과 달라도 거래가 실제 있었고, 작성일 속 과세기간과 거래시기의 과세기간이 동일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과 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쟁점이었으며, 현실적 증거와 사정이 부족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국세청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내순환관광버스와 같이 관광 목적이 주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한 자는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