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 사유와 신뢰관계 파탄 인정 판단
2017다258237
요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적 무명계약에 해당하며, 계약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2017두61119
요약
이동전화.인터넷통신 약정기간 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명목상 위약금이더라도, 실질이 할인 반환금 등 서비스 대가와의 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영업비밀 사용범위와 보호기간, 손해배상 산정방법 판단기준
2017다34981
요약
이 판결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보호기간 산정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영업비밀 기여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급계약 형식 작성만으로 공사업 위반 인정 여부와 항소 기각
2018노2404
요약
피고인들이 호텔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 공사업 수행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원심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집시법상 질서유지선 적법 요건 및 경찰관 배치의 효력
2016도21311
요약
집회 및 시위 장소 내 ‘경계표지’(띠.방책 등)로만 질서유지선이 될 수 있고, 경찰관 줄배치는 질서유지선이 아닙니다.
방송 출연료채권 공탁금 귀속주체는 누구인가
2016다256999
요약
연예인의 출연료채권을 방송사가 공탁한 경우,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이므로 출연료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연예인에게 귀속됩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시 전액 환수 가능한지 기준
2017두47137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상 지급분과 부정 지급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액 환수가 가능합니다.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 및 0.35㎛ 파상도 한정의 효력
2018허8265
요약
ZnAl 코팅 금속 시트 제조방법 특허출원에 대하여, 스킨 패스 전 파상도를 0.35㎛ 이하로 한정한 점에 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기재나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거절이 유지된 사례.
가족 간 훈계 과정 신체접촉이 폭행죄 해당 여부
2018노1296
요약
가정 내 분쟁 중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불법적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음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마장 소금 살포로 농지 피해 시 한국마사회 책임 인정 사례
2017가단117587
요약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트랙에 매년 대량의 소금을 살포하여 인근 농지의 지하수 오염 및 블루베리 농작물 고사를 초래한 사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 사유와 신뢰관계 파탄 인정 판단
2017다258237
요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적 무명계약에 해당하며, 계약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2017두61119
요약
이동전화.인터넷통신 약정기간 내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명목상 위약금이더라도, 실질이 할인 반환금 등 서비스 대가와의 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영업비밀 사용범위와 보호기간, 손해배상 산정방법 판단기준
2017다34981
요약
이 판결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보호기간 산정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영업비밀 기여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급계약 형식 작성만으로 공사업 위반 인정 여부와 항소 기각
2018노2404
요약
피고인들이 호텔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 공사업 수행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원심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집시법상 질서유지선 적법 요건 및 경찰관 배치의 효력
2016도21311
요약
집회 및 시위 장소 내 ‘경계표지’(띠.방책 등)로만 질서유지선이 될 수 있고, 경찰관 줄배치는 질서유지선이 아닙니다.
방송 출연료채권 공탁금 귀속주체는 누구인가
2016다256999
요약
연예인의 출연료채권을 방송사가 공탁한 경우,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이므로 출연료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연예인에게 귀속됩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시 전액 환수 가능한지 기준
2017두47137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상 지급분과 부정 지급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액 환수가 가능합니다.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 및 0.35㎛ 파상도 한정의 효력
2018허8265
요약
ZnAl 코팅 금속 시트 제조방법 특허출원에 대하여, 스킨 패스 전 파상도를 0.35㎛ 이하로 한정한 점에 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기재나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거절이 유지된 사례.
가족 간 훈계 과정 신체접촉이 폭행죄 해당 여부
2018노1296
요약
가정 내 분쟁 중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불법적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음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마장 소금 살포로 농지 피해 시 한국마사회 책임 인정 사례
2017가단117587
요약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트랙에 매년 대량의 소금을 살포하여 인근 농지의 지하수 오염 및 블루베리 농작물 고사를 초래한 사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