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은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
2019구합53433
요약
부동산 경매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및 항고인 진술 기회 인정 기준
2018모3621
요약
집행유예 취소청구 심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인이 의견진술 기회를 실제로 가졌다면 형사소송법 제411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배치만으로 질서유지선 인정되는지와 집회방해죄 성립 요건
2016도19464
요약
집회장의 경찰관 배치 행위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서유지선 효용침해죄 성립을 위해선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보충약정 불이행 시 담보 미실행 손해액 산정 기준
2015다57904
요약
자금보충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금융기관이 담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손해액은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강간상해 치료비 배상명령과 공단 부담금 납부의 관계
2018도17726
요약
강간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과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비급여 치료비 손해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범위와 집행유예 실효·취소시 적용 판단
2018도17589
요약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실형 집행 종료 3년 내 범죄뿐 아니라, 집행유예 중 범한 죄에 판결 시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됐거나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자동해제 특약 부동산매매에서 동의서 미비시 반환청구 가능성
2018다244013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정 조건(동의서 등) 미충족에 따라 자동해제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 어떻게 판결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제조물 내 부품 결함에 의한 자기손상, 제조물책임 배제 기준
2017다1448
요약
제조물의 부속품에 결함이 있어도, 그 결함으로 인해 제조물 자체(전체 또는 내부 다른 부분)만 손상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이사의 분식회계·부실대출 방치 시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6다236131
요약
금융기관 이사가 분식회계나 규정 위반 대출 등 임무 해태를 방치하거나 결의에 참여한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채무보증 위반 약정의 효력 및 무효 여부
2015다227017
요약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사법상 무효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은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
2019구합53433
요약
부동산 경매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및 항고인 진술 기회 인정 기준
2018모3621
요약
집행유예 취소청구 심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인이 의견진술 기회를 실제로 가졌다면 형사소송법 제411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배치만으로 질서유지선 인정되는지와 집회방해죄 성립 요건
2016도19464
요약
집회장의 경찰관 배치 행위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서유지선 효용침해죄 성립을 위해선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보충약정 불이행 시 담보 미실행 손해액 산정 기준
2015다57904
요약
자금보충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금융기관이 담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손해액은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강간상해 치료비 배상명령과 공단 부담금 납부의 관계
2018도17726
요약
강간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과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비급여 치료비 손해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범위와 집행유예 실효·취소시 적용 판단
2018도17589
요약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실형 집행 종료 3년 내 범죄뿐 아니라, 집행유예 중 범한 죄에 판결 시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됐거나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자동해제 특약 부동산매매에서 동의서 미비시 반환청구 가능성
2018다244013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정 조건(동의서 등) 미충족에 따라 자동해제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 어떻게 판결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제조물 내 부품 결함에 의한 자기손상, 제조물책임 배제 기준
2017다1448
요약
제조물의 부속품에 결함이 있어도, 그 결함으로 인해 제조물 자체(전체 또는 내부 다른 부분)만 손상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이사의 분식회계·부실대출 방치 시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6다236131
요약
금융기관 이사가 분식회계나 규정 위반 대출 등 임무 해태를 방치하거나 결의에 참여한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채무보증 위반 약정의 효력 및 무효 여부
2015다227017
요약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5조 위반)에 해당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사법상 무효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