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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군수물자 국제운송 중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보험자 대위권 인정 기준
2018가단5037423
요약
군수물자의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업자의 하청업체가 보관.취급 주의의무를 위반, 수분에 노출시켜 손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술료 지급의무, 특허 무효·실용신안권 소멸시 계약유효 여부 판단
2018가합203887
요약
라이센스권 및 제조 노하우를 근거로 체결된 기술지도.라이센스 계약은, 이후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다면 계약 존속 기간 중 기술료 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인수계약 진술·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2018나2033686
요약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장 조항 위반 시, 계약서 요건 및 위반 범위만큼 직접적 손해 전액을 배상하되,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 초과시만 인정됨.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사망 시 소송수계 가능성 쟁점 판결 요약
2019나58639
요약
대리운전기사와 업체 간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CCTV 영상 무단 촬영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죄 해당 여부
2019노869
요약
개인이 타인이 재생한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하더라도, 개인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 정액사납금제·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최저임금·퇴직금 효력
2017가단105902
요약
택시회사가 노동조합 등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단축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본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손해배상범위 및 인과관계 인정 요건
2015가합561521
요약
분식회계 등 허위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공표 전 매각분, 공표 전 주가하락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 기각
2019나10791
요약
파견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지위 확인 및 금전 지급 등이 인용됨.
집행불능 후 주식인도를 통한 채무 이행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
2020가합254
요약
원고가 집행불능 후 주식을 인도했으나 주식가치 하락 등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음.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군수물자 국제운송 중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보험자 대위권 인정 기준
2018가단5037423
요약
군수물자의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업자의 하청업체가 보관.취급 주의의무를 위반, 수분에 노출시켜 손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술료 지급의무, 특허 무효·실용신안권 소멸시 계약유효 여부 판단
2018가합203887
요약
라이센스권 및 제조 노하우를 근거로 체결된 기술지도.라이센스 계약은, 이후 특허나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다면 계약 존속 기간 중 기술료 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인수계약 진술·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2018나2033686
요약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장 조항 위반 시, 계약서 요건 및 위반 범위만큼 직접적 손해 전액을 배상하되,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 초과시만 인정됨.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사망 시 소송수계 가능성 쟁점 판결 요약
2019나58639
요약
대리운전기사와 업체 간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CCTV 영상 무단 촬영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죄 해당 여부
2019노869
요약
개인이 타인이 재생한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하더라도, 개인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 정액사납금제·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최저임금·퇴직금 효력
2017가단105902
요약
택시회사가 노동조합 등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단축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본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손해배상범위 및 인과관계 인정 요건
2015가합561521
요약
분식회계 등 허위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공표 전 매각분, 공표 전 주가하락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 기각
2019나10791
요약
파견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지위 확인 및 금전 지급 등이 인용됨.
집행불능 후 주식인도를 통한 채무 이행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
2020가합254
요약
원고가 집행불능 후 주식을 인도했으나 주식가치 하락 등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