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가 새 기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면, 기준 시행 후에도 그 절차와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이 정당권리 실현 수단이어도 사회통념상 허용범위 넘으면 공갈죄 실행착수로 판단함.

피고인이 간음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속바지를 벗기려 한 행위는 준강간죄 실행 착수로 인정됩니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의적 행사, 즉 미필적 의도가 필요하며, 단순 과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과 균등침해 성립 요건이 쟁점입니다.

특허권 범위확인에서 구성변경이 있더라도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 동일성,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변경의 용이성, 그리고 기술사상의 핵심 구현 여부로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난민 인정신청인은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 한계상 객관적 증거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은 전체 공동수급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과징금 감경 기준 미달로 감경 배제는 재량 남용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과 계약형태(고용.도급 등)에 불문하고 타인에 의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합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때, 그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상의 권리행사인지는 문서 내용과 절차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며, 불분명할 경우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