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개시 시 ‘탈루나 오류 혐의 등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등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피고인은 약사법상 의약품 수입 규제가 과도하다며 위헌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규정이 명확하고 입법목적과 법익 균형성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단시간근로자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비(350,000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1/2인 225,000원임을 인정, 그 초과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조합원도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예금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500,000원 이하의 예금은 생계비로 압류금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 및 현행 법인세법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합의 및 조정 과정에서 금원 지급능력을 허위로 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 약정금 채무 감액 효력을 얻은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화물차 지입차주가 원청업체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종속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산재 인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문서파쇄 업체와 지입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쟁점이 되었으나, 작업시간 규제.복장 지정 등 일부 관리만으로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무후각증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