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합유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전한 것은 미등기전매로 판시하였습니다.

상조회사가 각 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초과 손금 계상으로 부과받은 법인세 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의 신빙성 미흡, 취득경위 불명확, 적법절차 미준수 등이 인정되어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 구조와 본질이 유지된 2층 건물은 임시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된 경우에도 별도 노력 없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 이에 따라 주택 면적이 더 커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나 조사절차상 위법, 국가배상청구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에서 계약서상 1주당 가액이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이사가 회사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방지를 위한 증여의제 적용은 적법하고, 납세고지서에 성립일자를 월단위로 특정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이면 피담보채무 존속 중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받는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판결에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 이상,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