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후 책임재산 회복이 무의미해진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시점에 실제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만 손해로 인정됩니다.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이 육상.해상 등 복합운송인 경우, 손해 발생 구간별로 책임이 달라지고, 소 제기 기간 제한도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동업계약의 종료(목적달성 등) 시 조합원이 정당분배 비율을 넘겨 잔여재산을 보유한 경우, 다른 조합원(또는 권리양수인)이 개별적으로 분배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등 범죄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했습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으로 판단하되, 요부(주요 구성요소)는 식별력.수요자의 인식에 따라 따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란 신규 허가 취득자만 해당하며, 기존 허가업을 양수해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수에 의한 승계 신고자는 처벌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범죄의 판결 확정 후 재심 개시로 인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전에 범해진 후행범죄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며 통지 절차를 위반한 상태로 교부청구를 한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의 이유 중 사실관계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으며, 당해 소송에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