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임대용/취사시설 설치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포함하거나 체납 국세 징수 회피 수단이 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동시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의 중복 배당이 발생할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경매대가 비례로 채권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조세채권자가 과잉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1958년 국가가 매각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대여금임을 금전의 지급시점과 사용처의 일치, 양측의 관계, 기타 거래 내역 등으로 인정하였으며, 채권에 대한 국세 체납 압류가 있으면 압류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거액을 변제.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호 위해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층수 산정 시, 실제로 일상적 주거에 사용되는 층은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주택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적정 보상금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매수.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및 그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명의수탁자는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나 세액 변동 신청을 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세무서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부작위의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