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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위탁개발 요건 판단
2021두48359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위탁개발  
파산 면책신청에서 설명의무위반의 요건과 재량면책 판단 기준
2024마6789
요약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불응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신청   #설명의무위반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관 재량의 한계와 위법성 판단
2024도9537
요약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재량이지만 재범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면 불행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청구   #법관 재량   #치료감호법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근로소득 인정 기준
2024두34122
요약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은 해당 포인트의 용도 제한, 소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소득세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2020도11949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소장변경   #방어권   #동일성  
아파트 화재 시 보험자대위와 제3자 요건 판단
2024다250286
요약
아파트 화재로 인해 종합보험사가 다른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재산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로 본다고 판단.
#아파트 화재   #구상금   #보험자대위  
면책신청 누락된 장래 구상금채무 비면책채권 해당 판단 기준
2023다266031
요약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의 핵심입니다.
#비면책채권   #채권자목록 누락   #구상금채권  
등급 없이 서버에 게임 저장, '보관 행위' 해당 여부와 무죄 판결
2022도7294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보관 행위’란 실질 지배.관리가 있어야 하며,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은 단순히 이용 가능하게 놔둔 것만으로는 보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게임물보관   #게임산업진흥법   #서버게임  
특허공유자 단독 심결취소 소송 허용 여부 및 무권대리 추인 인정 범위
2024후10825
요약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도 단독으로 심결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허거절결정   #공동출원인   #심결취소소송  
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2021도12868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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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위탁개발 요건 판단
2021두48359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위탁개발  
파산 면책신청에서 설명의무위반의 요건과 재량면책 판단 기준
2024마6789
요약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불응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신청   #설명의무위반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관 재량의 한계와 위법성 판단
2024도9537
요약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재량이지만 재범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면 불행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청구   #법관 재량   #치료감호법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근로소득 인정 기준
2024두34122
요약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은 해당 포인트의 용도 제한, 소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소득세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2020도11949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소장변경   #방어권   #동일성  
아파트 화재 시 보험자대위와 제3자 요건 판단
2024다250286
요약
아파트 화재로 인해 종합보험사가 다른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재산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로 본다고 판단.
#아파트 화재   #구상금   #보험자대위  
면책신청 누락된 장래 구상금채무 비면책채권 해당 판단 기준
2023다266031
요약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의 핵심입니다.
#비면책채권   #채권자목록 누락   #구상금채권  
등급 없이 서버에 게임 저장, '보관 행위' 해당 여부와 무죄 판결
2022도7294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보관 행위’란 실질 지배.관리가 있어야 하며,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은 단순히 이용 가능하게 놔둔 것만으로는 보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게임물보관   #게임산업진흥법   #서버게임  
특허공유자 단독 심결취소 소송 허용 여부 및 무권대리 추인 인정 범위
2024후10825
요약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도 단독으로 심결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허거절결정   #공동출원인   #심결취소소송  
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2021도12868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소송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