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징수의 불가능 내지 현저한 곤란을 일으키는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만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기준의 귀속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이 공급한 용역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토지 매매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매수인에게 나대지 상태로 인도한 경우,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중요한 경영 및 상업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된 SPC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먼저 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실제 취득가액은 객관적 정황.민사확정판결 등 종합 검토로 26억 원 인정. 양도대금은 계약서에 따른 160억 원으로 보고, 컨설팅비 등 필요경비는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인정 불가라 하여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가족 간 송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납세고지서의 송달 적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매출을 은닉하고 세금계산서 불.거짓 발행 등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상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다 공제 및 세무신고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