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목식재용역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나 실거래 증빙이 없고, 인적.물적 독립성도 부족해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구건물 멸실 사례에서, 구건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신건물 양도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 관련 지출만 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는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전달행위 관련, 대출신청 과정에서 계좌 제공.인출이 범죄 이용이라는 인식.의심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서류나 계좌를 제공하거나 인출하면 곧바로 공범.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에서 15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강DD 등 공동대여자에게 일부 이익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되어 실질적 수입금액에서 140,898,72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