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이나, 명의의사에 대해 전액 징수처분은 재량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 정책 반대글이 집단적으로 게시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된 운영규정에 근거해 이를 삭제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실질적 입사일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누진 퇴직금 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서도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등 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제공 등 도박 사이트 관련자가 분배받은 금원이 ‘공동범행 이익’이 아닌 단순 대가라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 권한이 없는 자라 하여 물건 반환.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소유자가 승낙한 약정에 따라 제3자가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3자 역시 점유 권원이 인정되어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로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행위(예: 관정 설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열거된 일정 사유 외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돼도 갱신거절의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