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부동산 개발 등으로 증가된 토지 가치에 대해 유익비상환을 청구하려면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감정평가금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탁판매계약을 바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외형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청탁 대가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등급조사 업무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상의료장비 제조사(원고)가 병원이 제3자(ISO)와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장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키(서비스키) 무상발급을 거절하거나 유상으로만 제공한 행위가 경쟁제한 또는 부당차별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사건입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실수입.퇴직금.위자료.장례비 등 배상액 산정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및 유족급여(연금.보상금 등) 공제가 반영됨.

항공사 마일리지의 10년 유효기간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액 내 범위에서만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자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본인이 실질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매출을 누락.장부를 조작해 세무신고서에 반영, 수년간 대규모 조세포탈을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징역형(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사회봉사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유흥주점이 현금매출을 차명계좌 및 별도 관리, 장부 파기 등으로 숨기고, 세무신고 시 실제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