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제품공급 중단 등 계약 위반 시에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실질적 지출면제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됩니다.

재직자 조건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주장 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점유 시작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상속에 의한 점유라면 상속받은 이후만의 점유로 별도 취득시효 주장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 시설물 건설비.운영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지방자치법.하천법 등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며, 의회 예산 의결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무효가 아니다.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법령이 정한 설립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회사설립등기를 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되며, 구체적으로는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13년간 2년 단위 위촉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직업군 상위 25% 이상이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나,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만료 통보(갱신거절)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직무수행 중 사망’에 포함됩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라도 사용사업주의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 발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