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분당구 소재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항소심은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모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인용을 명시하였음이 핵심입니다.

채무초과자인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도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주체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부가가치세ㆍ법인세상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지예외 주장을 최초 공개 발명에만 해도, 동일한 내용의 나머지 자기공지 발명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확장됩니다.

법인 설립이 ‘창업’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사업확장에 불과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련의 주식 증여.매매.소각.대가 증여 과정이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실질적 동일 거래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 현금(수표)을 배우자.배우자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각 지급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금전 배상을 명한 판결임.

피고는 추심금 23,506,108원 및 2025. 3. 27.부터의 연 12% 이자, 가집행 등을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정제된 CBD라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에 따라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