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정정심결이 원심 확정 후 나와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권리범위 판단 시 구성요소 간 균등성과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중시합니다.

운수업체가 실비변상 명목으로 모든 출근 운전직에 일비 1만 원 상당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경우, 근무일 제공만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 지급이 확정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다수 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일부(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표명된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해자.목격자 진술 및 증거가 일관됨을 이유로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포장도로로 사용한 임야에 대해 새 소유자가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점주가 구직자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되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위치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특정된 목적물의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일부만 집행 가능한 경우에도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차석 연고항존자.발기인도 종중재산 관리.처분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으로 운영되어 온 수송업무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고용.지휘.감독을 행사해 온 사정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목상 도급이더라도 사업주 독립성이 부족하고 실제 고용주 행태가 인정되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로 보아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자는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