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와 질병.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로나 교대근무, 추위 등 누적요인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인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와 이모티콘 게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야 하나, 단순한 범칭적 표현 및 개별 사실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별도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 후 차액을 돌려받더라도, 익금으로 귀속할 사업연도는 차액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실제 받은 시점이 아닌 지출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1년 내 동일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지침)에 따라 공급자 등록취소.장기 거래제한 조치를 한 경우, 상위법령 위임 없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협의취득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군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음에도 관련자들이 이를 적절히 관리.조치하지 않은 경우, 자살 사고가 예견 가능했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약정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았더라도, 그 파견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서면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품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관련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