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의 가산수당률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근로시간만 합산해야 하며, 주휴수당 가산율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시 총근로시간 산정에는 약정 근로시간만 합산하며, 가산수당 산정 위한 가산율은 반영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후 제3자가 설치한 유치권 주장 플래카드 및 CCTV를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은 인정되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 사실이 드러나 있고 경정 신청으로 실질적 판결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경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신과의원이 법정 입원실 수를 초과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 미달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단지 시설기준 위반만으로는 부당이득징수(환수) 사유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중 일부 무죄 부분에만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확정된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회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전과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라 하여 그를 제외하지 않는다.

사드기지로 전환된 골프장 부지는 위요지로 간주되어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송심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결의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