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에서 집행하지만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협조하에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후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주류 공급.비용 부담만으로는 무면허 주류판매로 처벌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은 확정된 양육비 중 실제 미지급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다르고 가치가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잔여지 보상금 산정시 전체 토지의 단가×잔여지 면적 방식이 아니라, 전체가 편입된다 가정한 전체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달리 산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보상금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해지해 발생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본 판결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소극재산(채무) 전부를 유증에 따라 승계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극재산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실제 운영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직 6개월 징계는 강행규정 위반.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