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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판결 송달된 경우 추완상고 가능 기준
2019다207042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 등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2주 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선행발명 적용
2018후12202
요약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은 청구범위 문언의 객관적.합리적 해석을 기준으로 하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보조 자료일 뿐 청구범위 자체를 제한.확장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 없이 법인세부과처분 시 무효 여부 및 귀속연도 판단
2018두57490
요약
행정청이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중복개설·명의차용시 지급환수 가능 여부 판단
2018두34008
요약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자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급여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중복개설 또는 명의차용 사실만으로 의료급여비용 환수나 지급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스콘 포장 등 부동산 부합 여부와 철거청구 인정 기준
2018다264307
요약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라도, 그 포장이 독립적으로 분리복구가 가능하고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감액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8다246767
요약
산모 분만 중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의료 과실이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장애의 원인임이 추정될 수 있으며, 과실과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폐석회처리 비용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2017두50492
요약
사업자가 토지 가치
잔여 영업시설 일부 편입 시 손실보상 범위 및 절차 요건
2017두275
요약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잔여시설 보수.설치 없이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비.휴업손실 등은 손실보상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환금 산정과 지연손해금, 신의칙 배제 기준
2016다32582
요약
비상장주식 상환금은 거래사례 없으면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며, 감정결과 채택은 사실심 법원 재량임.
버스운전기사의 식대·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2015다44069
요약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식대, 교통비, 휴일수당 등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송달된 경우 추완상고 가능 기준
2019다207042
요약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 등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2주 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선행발명 적용
2018후12202
요약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은 청구범위 문언의 객관적.합리적 해석을 기준으로 하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보조 자료일 뿐 청구범위 자체를 제한.확장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 없이 법인세부과처분 시 무효 여부 및 귀속연도 판단
2018두57490
요약
행정청이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중복개설·명의차용시 지급환수 가능 여부 판단
2018두34008
요약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자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급여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중복개설 또는 명의차용 사실만으로 의료급여비용 환수나 지급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스콘 포장 등 부동산 부합 여부와 철거청구 인정 기준
2018다264307
요약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라도, 그 포장이 독립적으로 분리복구가 가능하고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감액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8다246767
요약
산모 분만 중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의료 과실이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장애의 원인임이 추정될 수 있으며, 과실과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폐석회처리 비용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2017두50492
요약
사업자가 토지 가치
잔여 영업시설 일부 편입 시 손실보상 범위 및 절차 요건
2017두275
요약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잔여시설 보수.설치 없이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비.휴업손실 등은 손실보상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환금 산정과 지연손해금, 신의칙 배제 기준
2016다32582
요약
비상장주식 상환금은 거래사례 없으면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며, 감정결과 채택은 사실심 법원 재량임.
버스운전기사의 식대·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2015다44069
요약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식대, 교통비, 휴일수당 등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