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미혼모 지원대상 여부만으로는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합의 부존재나 사기.강박요건 증거 부족을 들어 무효.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담배 완제품을 제조장 밖 물류센터(창고)로 옮긴 시점이 ‘제조장에서 반출’에 해당하여 폐기물부담금 및 건강증진부담금, 출연금 부과 기준일이 됩니다.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영화화, 모바일게임, 소설화 등) 관련 수익 분배의 비율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에서, 화해 효력을 컴퓨터게임 등 2차적 저작물에도 인정하고 수익분배는 화해 당시 약정(20%)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2일로 추정되며, 관련 통계.노동부 고시 등을 고려해 특별한 반증 없이는 변동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 소속 매니저 및 지점장 등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하자, 법원은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아님,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상여금ㆍ기관장성과급은 통상임금 등 근로자 측 청구를 다수 인용하였습니다.

압수수색 개시 전 영장제시 사실과, 비경찰관인 의료자문(치위생사)의 참여가 위법한 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으나, 영장제시가 인정되고 치위생사는 경찰관의 업무 보조 역할에 그쳤으므로 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분쟁은 증권거래소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과거 해당 기밀을 관리.열람할 지위에 있었고, 인계 후에도 실제 내용을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 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교무부장의 자녀가 학교 시험 답안을 사전 유출받아 시험에 응시한 사건에서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정최저임금액으로 일실수입.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