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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와 유사 상표의 등록무효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2019후12179
요약
저명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줄 수 있다면 등록은 무효입니다.
#저명상표   #상표등록무효   #상표유사  
상표권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기준
2019후12100
요약
상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 해석은 상품의 기능.용도.실제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만 사용된 경우 등록 유지가 어렵습니다.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상표권   #지정상품 해석  
상표 외관 및 호칭이 다르면 관념이 유사해도 출처 혼동 인정 안됨
2019후11121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유사성   #외관 차이   #호칭 차이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 금지 해석
2019두52805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금지시설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교육환경보호구역   #숙박업 금지  
토지 양도소득세 성립시기ㆍ사해행위 소극재산 산정기준은?
2019다298451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의무가 성립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토지양도  
토지 감정평가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다242113
요약
토지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공법상 제한 등 이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손해배상  
정기상여금 퇴직자 지급기준과 일할계산 인정 여부
2018다303417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특정 시점 재직 요건과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모두 포함된 경우, 판결은 단순히 특정일 미재직자에게 지급 배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   #퇴직자 상여금   #일할계산  
과거사 희생사건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적용범위
2018다28692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공무원 위법 직무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국가배상청구   #과거사정리   #소멸시효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기준은?
2018다245184
요약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후 분양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하자담보책임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 기준과 기산점 판단
2018다23945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산점(장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과거사정리법   #국가배상청구   #민간인 집단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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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와 유사 상표의 등록무효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2019후12179
요약
저명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줄 수 있다면 등록은 무효입니다.
#저명상표   #상표등록무효   #상표유사  
상표권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기준
2019후12100
요약
상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 해석은 상품의 기능.용도.실제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만 사용된 경우 등록 유지가 어렵습니다.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상표권   #지정상품 해석  
상표 외관 및 호칭이 다르면 관념이 유사해도 출처 혼동 인정 안됨
2019후11121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유사성   #외관 차이   #호칭 차이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 금지 해석
2019두52805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금지시설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교육환경보호구역   #숙박업 금지  
토지 양도소득세 성립시기ㆍ사해행위 소극재산 산정기준은?
2019다298451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의무가 성립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토지양도  
토지 감정평가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다242113
요약
토지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공법상 제한 등 이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손해배상  
정기상여금 퇴직자 지급기준과 일할계산 인정 여부
2018다303417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특정 시점 재직 요건과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모두 포함된 경우, 판결은 단순히 특정일 미재직자에게 지급 배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   #퇴직자 상여금   #일할계산  
과거사 희생사건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적용범위
2018다28692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공무원 위법 직무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국가배상청구   #과거사정리   #소멸시효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기준은?
2018다245184
요약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후 분양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하자담보책임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 기준과 기산점 판단
2018다23945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산점(장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과거사정리법   #국가배상청구   #민간인 집단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