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통보서의 허위기재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취소기준
2019누10595
요약
이 판결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상 하도급 부분금액과 하도급률 등을 허위로 기재했는지가 쟁점이며, 각 항목별 적용 범위와 고의성, 행정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합니다.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국세청 추심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조세범위반시 형사책임 범위
2019고합459
요약
별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발급.수취 세금계산서는 실체거래와 무관해 가공, 법인격 분리 인정.
마약류 범죄 사실인정 기준 및 공소사실 특정 요건
2020노370
요약
피고인의 대마 보관 혐의는 주거지 금고의 사용 현황, 진술 신빙성, 출입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인정하였고,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는 투약 시기.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유지하였습니다.
조교 장학금 명의대여·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9노1730
요약
대학 교수가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수령.전달받는 경우, 피해 학교 임용권자의 착오와 실제 조교 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교사의 엎드려뻗쳐 지시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0노1183
요약
교사가 학생에게 교실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공개적.지속적 이라는 사정과 학생의 상태, 교사-학생 간 영향력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사 해임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 판단 기준
2019나21148
요약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객관적.구체적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대여가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인지 판정 기준
2018구합78718
요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그 금전이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바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중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및 결과
2019고단1776
요약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야한 책' 논란을 빌미로 공개 망신과 체벌을 가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 자금운용자료 미공개 처벌 여부와 해석
2019고정618
요약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작성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 설립인가 전 단계여도 공개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서의 허위기재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취소기준
2019누10595
요약
이 판결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상 하도급 부분금액과 하도급률 등을 허위로 기재했는지가 쟁점이며, 각 항목별 적용 범위와 고의성, 행정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합니다.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국세청 추심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4627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체납액 한도로 세무서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조세범위반시 형사책임 범위
2019고합459
요약
별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발급.수취 세금계산서는 실체거래와 무관해 가공, 법인격 분리 인정.
마약류 범죄 사실인정 기준 및 공소사실 특정 요건
2020노370
요약
피고인의 대마 보관 혐의는 주거지 금고의 사용 현황, 진술 신빙성, 출입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인정하였고,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는 투약 시기.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유지하였습니다.
조교 장학금 명의대여·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9노1730
요약
대학 교수가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 명의를 빌려 장학금을 수령.전달받는 경우, 피해 학교 임용권자의 착오와 실제 조교 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교사의 엎드려뻗쳐 지시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0노1183
요약
교사가 학생에게 교실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공개적.지속적 이라는 사정과 학생의 상태, 교사-학생 간 영향력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사 해임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 판단 기준
2019나21148
요약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객관적.구체적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대여가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인지 판정 기준
2018구합78718
요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그 금전이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바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중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및 결과
2019고단1776
요약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야한 책' 논란을 빌미로 공개 망신과 체벌을 가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 자금운용자료 미공개 처벌 여부와 해석
2019고정618
요약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작성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 설립인가 전 단계여도 공개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