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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다243399
요약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개발 체비지 분양시 소유권 취득시점 및 권리관계
2016다233729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새로 창설된 체비지를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전고시 전에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자격자의 단체 세무대리 행위와 세무사법 위반 판단
2015도8490
요약
세무사 자격 없이 단체에서 회원의 세무자료를 모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 국세 신고까지 한 경우, 별도 지휘.감독 없이 이뤄졌다면 세무대리로 간주되며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비 부과권한과 관리단 중복 납부 효력 쟁점
2019나423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마친 경우 관리비 부과.징수권을 가지며, 관리단 등에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자의 권한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법조·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9노3564
요약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적용 법조 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 압류 추심시 채권소멸효 소급 여부와 권리관계
2018마5697
요약
압류.추심명령으로 공탁물 회수시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효과는 소급해 소멸됩니다.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요건과 한계
2018다879
요약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권자 독점 점유 시 인도청구 가능 여부와 방해배제 범위
2018다287522
요약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경우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공동 사용.수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사유 범위와 주주 개인 의사표시 하자 판단
2019다299614
요약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는 회사의 설립절차가 강행규정 위반.공서양속 저촉.회사 본질 훼손 등 중대사유에 한정되며,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 등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법령해석 착오로 인한 과실 인정 기준
2019다277126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대해 신중히 합리적 근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후 대법원 기준과 다르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다243399
요약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개발 체비지 분양시 소유권 취득시점 및 권리관계
2016다233729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새로 창설된 체비지를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전고시 전에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자격자의 단체 세무대리 행위와 세무사법 위반 판단
2015도8490
요약
세무사 자격 없이 단체에서 회원의 세무자료를 모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 국세 신고까지 한 경우, 별도 지휘.감독 없이 이뤄졌다면 세무대리로 간주되며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비 부과권한과 관리단 중복 납부 효력 쟁점
2019나423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마친 경우 관리비 부과.징수권을 가지며, 관리단 등에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자의 권한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법조·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9노3564
요약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적용 법조 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 압류 추심시 채권소멸효 소급 여부와 권리관계
2018마5697
요약
압류.추심명령으로 공탁물 회수시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효과는 소급해 소멸됩니다.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요건과 한계
2018다879
요약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권자 독점 점유 시 인도청구 가능 여부와 방해배제 범위
2018다287522
요약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경우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공동 사용.수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사유 범위와 주주 개인 의사표시 하자 판단
2019다299614
요약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는 회사의 설립절차가 강행규정 위반.공서양속 저촉.회사 본질 훼손 등 중대사유에 한정되며,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 등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법령해석 착오로 인한 과실 인정 기준
2019다277126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대해 신중히 합리적 근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후 대법원 기준과 다르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