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대표이사가 가격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영업이익 증가 등 이익이 있어도 과징금 상당 손해를 직접적으로 전보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재보험사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주류도매업체의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독립사업자 형식이면 주세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업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백수오 건강식품 조사 결과 공표로 회사 주가 하락 및 주주 손해 발생 시, 주주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의 재요양 진단일이며, 퇴직일부터 재요양 진단일까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판결은 관세조사 절차에서 조사기간 공식 연장 없이 자료 요청이 반복된 경우, USB 등 전자파일 형태로 경정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 용역.로열티.PMI 미지급금이 관세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전 이미 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으면, 이후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자충격기.머그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인정되며, 피해와 경위, 합의 등 참작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도기 조립설비 공급계약에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주요구조가 사회통념상 성능을 갖추면 대금 청구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