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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 관련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9다220380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인권침해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적공부 복구등록 시 경계·지적정보 추정 및 증명책임
2018다298393
요약
토지가 지적공부에 복구 등록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의 지번.지적.경계 등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등기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인정 기준과 소유의 의사 해석
2018다266105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라면, 간접점유도 포함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점유취득시효 청구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
2018다228127
요약
공공기관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 법적 취득 요건 없이 무단 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소유의사 추정)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로 신규 요양기관 업무정지 가능한지
2018누46805
요약
기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청구를 이유로 폐업 후 대표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7다220058
요약
장래 사정에 대한 예측 빗나감은 원칙적으로 착오취소 사유가 아니며, 석유광구 경제성 악화 등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이행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기준과 인정여부
2019노463
요약
친딸에 대한 반복적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과 습벽이 인정되어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 우선순위 판단
2019나50112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추완이의신청 적법요건·불변기간 준수 여부 판단
2020르18
요약
당사자가 소송행위 기간(불변기간)을 넘긴 후 추완이의신청을 인정받으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간접강제와 집행문부여의 소 제기 가능성
2019나13752
요약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하여 집행문 부여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의 신청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권원에 조건 또는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 관련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9다220380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인권침해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적공부 복구등록 시 경계·지적정보 추정 및 증명책임
2018다298393
요약
토지가 지적공부에 복구 등록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의 지번.지적.경계 등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등기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인정 기준과 소유의 의사 해석
2018다266105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라면, 간접점유도 포함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점유취득시효 청구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
2018다228127
요약
공공기관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 법적 취득 요건 없이 무단 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소유의사 추정)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로 신규 요양기관 업무정지 가능한지
2018누46805
요약
기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청구를 이유로 폐업 후 대표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7다220058
요약
장래 사정에 대한 예측 빗나감은 원칙적으로 착오취소 사유가 아니며, 석유광구 경제성 악화 등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이행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기준과 인정여부
2019노463
요약
친딸에 대한 반복적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과 습벽이 인정되어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 우선순위 판단
2019나50112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추완이의신청 적법요건·불변기간 준수 여부 판단
2020르18
요약
당사자가 소송행위 기간(불변기간)을 넘긴 후 추완이의신청을 인정받으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간접강제와 집행문부여의 소 제기 가능성
2019나13752
요약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하여 집행문 부여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의 신청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권원에 조건 또는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