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까지 특수관계자(대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국세 체납채무자가 상속받은 유일한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또는 청구할인으로 상품 대금을 일부 할인받았다면, 이 할인액 전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숭아 묘목 재배 등 3년 이상 자경은 농지대토 소득세 감면은 인정되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국세체납 압류 관련, 어느 한 압류가 유효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면 쟁점체납액 전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추정이 아니라 반증이 불가능한 간주규정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가격 결정 경위, 각 가액 비율, 회계장부, 통상거래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함을 주장.증명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실질적 개량.중개 기여 입증 없는 고액 컨설팅비, 법정 중개수수료를 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사 관할권.중복조사.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매출누락액 산정에 원고 주장 상당 부분 이유 있음이 밝혀져 정당 세액 산출 불능시 처분 전부 취소가 적법하다고 인천지법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