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 운영비나 학생 전체를 위해 쓴 경우, 직접적 개인 이익 취득이 없고, 구체적 위법 정도.비난가능성이 작으며,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 공익보다 불이익이 클 때 사업비 환수 및 3년 지원제외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함.

상가 집합건물에서 업종 제한.변경은 구분소유자 관리단 고유 사무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는 아동의 건강.행위 동기.정도.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특수교사가 발달장애아동 지도를 위해 팔을 잡는 등 훈육 차원의 행동을 한 경우, 적절한 지도와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으면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룩셈부르크 SICAV 등 집합투자기구는 포괄적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 증명.경제적 실질만 갖추면 조세조약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만근 초과 근로일 중에서도 월 26일(2월은 24일)을 넘는 근로일만 휴일로 인정되어 해당 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행위가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려면, 대가 수수 등과 더불어 진정한 이용자(권한 위임자 포함)의 관리.감독 없이 타인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동일 장소.방법으로 성매매장소를 반복 제공한 경우,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라면 그 후 기소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해야 함.

소송기록 열람제한 신청 시 영업비밀 해당여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 요건에 따르며, 계약서에 구체적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 관리.감독이 명확히 규정됐다면 영업비밀 소명이 충분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징역형)을 선고한 1심.2심 모두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운동원 수당.실비 지급은 중앙선관위가 정한 종류와 금액만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