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추가배당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별도 배당요구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 하여 소유한 토지에서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 의무 부담자가 해당 부동산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매봉근린공원)에 대한 제안수용 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및 대안 미제출 등을 사유로 제안수용 취소와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변경신청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크레인 중첩작업에서 충돌사고 발생 시, 현장 관리자들은 위험성 평가.구체적 안전대책 수립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게 있을 때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자녀의 언어.적응력.양육환경 등이 양육자 지정의 주요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계약 및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담의무와 관련해, 사실상 관리업체가 관리비 등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구분소유자가 각 부담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평소와 다르게 잦은 매장점검을 실시해 영업을 방해하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반복되고 시정의사가 없다면 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알패스 서비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 해킹 이후, 기존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에 맞는 추가 보안 시스템 미설치(설치의무 위반)로 제재 받은 부분이 적법한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서,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하려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이 심각하고 상대 배우자가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미성년자녀 복지에 해가 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