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실무자가 고유의 절차.기준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란 주거.업무 등 목적의 곳이면 해당하지만, 일반인의 자유 출입이 가능한 다수 왕래 공개장소는 예외 적용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지료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법원이 지료를 정할 것을 전제로 소송으로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일반 형사범죄가 상상적 경합에 있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요양기관에서 주 1회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품질관리.판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운영지침’의 방문규정이 법규적 효력이 없어도 실질적 품질관리.감독.판독 미이행이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공동지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제1차 계약금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제2차 계약금은 원고가 전액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내부적 구상금 분담비율 역시 각 1/2로 판단함.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수로 계단에 방호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관리책임자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 중 일부로 보아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실제 사용 및 공적 생활의 일관성 등 진실성 확보가 중요하며, 장기적 실제 사용이 입증되면 정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관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을 일시적.경미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령에 예시된 사유 외에도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