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요보호아동의 친양자로 외국인 부부가 민법상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입양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법상 친양자입양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학교 내 학생 사고로 인한 유족 배상 지급 후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회사 간 구상금 분담에 관한 사안입니다.

성병 감염, 일시적 생활비 미지급, 취미 과다지출 등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혼인파탄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실종자 명의의 재산을 수령.관리한 후 그 직무 종료 시 새 관리인에게 재산 현황을 고지.인계하지 않으면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회가 제3자 피해에 공제금 지급 후, 가해학생의 민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최종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서, 가등기.근저당권의 실질적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수기에서 금속이물질(니켈) 검출 사실을 회사가 1년간 은폐하고 즉각 고지.대응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상 부수적 의무(정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 계열사 간 인력지원.공캔 및 원재료 거래.주식매도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임차인 동의로 임대보증금을 법령 상한액(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융자금)보다 높게 정했다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