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반국가단체 동조행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그리고 이적행위 목적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차전자피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모두 충족하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합니다.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카마스터들이 원청회사(현대자동차)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파견근로자 인정 등을 청구했으나,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공사정지 관련 조항에서, 추가비용(다항) 청구권과 지연배상금(라항) 청구권은 서로 독립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인 증명이 불충분하다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고압선 지중화 특약의 미이행은 계약의 주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기한 경과 후 해제권이 인정되며, 위약금 약정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기판력 있는 판결이 난 동일 사유로 재소 제기 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연인관계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동의 없이 전체공개로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유죄입니다.

회생회사 관리인이 총판권 계약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들어 부당이득금 및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의사표시의 허위.비진의 등 무효.취소, 이사회 결의 미비, 사해행위 등의 사유 모두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전액 이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