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 소유 관계 및 객관적 자료로 판단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별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사용됐더라도, 실제로 대여자인 변호사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원금 외 수취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대법원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와 인적.물적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해외 수입거래가 원고의 소득을 법인에 유보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를 체납하던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안에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원상회복(금전 반환)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비용 지출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실제로 법인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회사가 지배주주인 임원 및 특수관계 임원에게 통상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 상당액이 실제 근로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 분여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이익처분 상여와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실제 운영주체와 다를 수 있으며, 명의 대여에 불과함이 증명되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신축주택 취득 유형(조합원분양.일반분양)별로 계산식이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