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전자장치 충전 소홀.외출 및 주거지역 제한 위반.보호관찰관 지도 불응 등 준수사항을 다수 차례 위반하였고,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 범위 초과 배당금은 근저당권자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에 제3자인 원고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없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적법한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되어 공소가 기각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 자기주식 매수 계약이 무효인 경우, 회사는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임원퇴직합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매매대금청구권이 있을 때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나 내부 수사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어 실무 담당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임시창고에 대한 점유관계 및 인도.철거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들의 점유 주장을 배척한 항소기각 사례입니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소속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 법인은 별도의 관리.감독 성실의무 위반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대지권 등기가 없어도 경매매수인은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