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시간에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약정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담보권자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이면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권리남용 주장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회장 및 임직원, 상속인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으로, 업무집행지시자,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면 손해배상.구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상속인은 위 책임을 승계하므로 구상의무가 있다.

정비사업 시행 후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입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로 적립해준 포인트의 지급비용(포인트 적립대금)은, 그 포인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 운영사에 지급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해야 하거나 명확한 성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성기.엉덩이 노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반대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는 낙찰자에게 담보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출근율 등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