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모텔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고 건물 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임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과 직접 관련 없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와 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해 각 제척기간(5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징수는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역시 원상회복 및 관련 등기 처리까지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토지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

이 사건은 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매출 에누리액인지가 쟁점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과세관청이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면,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된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다운계약서가 발견된 경우, 실제 계약.금융거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진정 매매대금이 8억 원임이 인정되면, 과세당국이 신고가액(3.95억 원)만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세무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감액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로 환급하려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 세액공제 또는 환급 제한사유의 충족 여부는 경정‘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