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기준 및 절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주장 기각한 판례
대법원-2020-두-41917
요약
취득세 과세에서 거래상대방의 장부와 신고한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일시 공실 여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20-누-41193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간단한 질문조사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중복세무조사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962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확인을 위해 단순 사실관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 면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보 부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표권 사용료 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703
요약
경제적 합리성 없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세금부과 고지서 배우자 송달·명의이사 주장 각하 판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809
요약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과 권리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0682
요약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차익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요약
법인은 미등기전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담보가등기 소멸시효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9941
요약
쟁점가등기가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받았고, 그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 등으로 존재하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모텔 영업권 양도여부 및 영업권 대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874
요약
모텔 양도 과정에서 영업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실제 계약 경위.영업권성 등이 인정되면 영업권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기준 및 절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확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주장 기각한 판례
대법원-2020-두-41917
요약
취득세 과세에서 거래상대방의 장부와 신고한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일시 공실 여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20-누-41193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간단한 질문조사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중복세무조사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962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확인을 위해 단순 사실관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 면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보 부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표권 사용료 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703
요약
경제적 합리성 없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세금부과 고지서 배우자 송달·명의이사 주장 각하 판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809
요약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과 권리가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0682
요약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차익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요약
법인은 미등기전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담보가등기 소멸시효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9941
요약
쟁점가등기가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받았고, 그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 등으로 존재하므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모텔 영업권 양도여부 및 영업권 대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874
요약
모텔 양도 과정에서 영업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실제 계약 경위.영업권성 등이 인정되면 영업권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